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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와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 단체협약 등 집중 질의
- 국토부 산하기관 28곳 중 절반인 14곳이 여전히 前 정권 인사... 경영성과도 낮아
-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한 공공노조, 인사경영권까지 침해
10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와 공공노조의 무소불위 단체협약 등 내용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이날 첫 질의를 통해 국토부 산하기관 28곳 중 50인 14개 기관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여전히 재임을 하고 있고, 경영상태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날 서범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에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계속 재직하는 것은 물론, 대선 직전에 임명된 기관장들이 현재까지 모두 재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년 3월 8일 임명된 JDC 양영철 이사장은 ????년과 ????년 문재인 캠프 출신이고, ????년 2월 25일에 임명된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아울러 ????년 2월 24일에 임명된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사장은 ????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인물이고, ????년 1월 19일 임명된 국립항공박물관 안태현 관장은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안도현의 동생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처럼 전문성 없는 인사들로 인해 각 기관의 경영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년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받았고, SR, JDC, 한국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범수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강하게 지적하며 “지난 정부 알박기 인사로 새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장관이 그립감을 세게 쥐고 조직관리와 감독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즉답했다.
다음으로 서 의원은 불법 무효 단체협약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공공노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근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 실태분석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조의 단체협약이 불법이거나 무효인 경우가 37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서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30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서도 노동관계법 위반, 불공적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철도공사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이 근로기준법, 공사의 취업규칙과 제규정보다 우선한다며 버젓이 불법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고, 인사 채용 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도 명시해 놓고 있었다. 심지어는 조합원이 징계로 누락된 호봉수를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승급하거나, 징계를 사유로 한 비연고지역 전보 또한 할 수 없도록 막아놓기도 했다.
LH의 경우 공사가 업무 관련 외부위탁(아웃소싱)을 하는 경우나 특채, 특별승진 시 반드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의 경우 노조간부는 임기 중 인사이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평가 및 성과급 지급 시 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노조의 단체협약 전반에 걸쳐 비상식적인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국토부가 단체협약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반드시 챙겨 보아달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