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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_언론보도] 법무부 치료감호시설 전문의 1명당 환자 100명…충원율 60%대
작성일 2023-10-10

법무부 치료감호시설 전문의 1명당 환자 100명…충원율 60%대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의 전문의 1명이 맡는 환자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감호대상자 증감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올해 7월 기준 9.5명으로 정원 15명에 미치지 못했다.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역시 100명으로, 보건복지부 인증 정신의료기관 기본 충족요건인 ‘의사 1명 대 환자 60명’ 기준에 미달했다. 다만 충원율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6명으로 정원 대비 40%대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8명, 올해 9.5명 등으로 60%대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치료감호 대상자는 올해 8월 기준 797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863명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왔는데, 올해 추이를 살펴보면 다시 1000명대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5년 사이에는 2018년 1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이 118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라 의료인력의 업무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주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2년 6월 발간된 논문집 ‘보호관찰’에 기고한 국립법무병원 의료조직 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에서 “국립법무병원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심각한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용·감호와 치료뿐 아니라 이에 관한 조사·연구와 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사항들을 고려하면 복지부에서 지정한 적정 환자 수에 대한 적용은 국립법무병원의 경우 더 예외적으로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민간스카우트 초빙, 퇴직 의사 시간선택제 채용 및 공중보건의·전공의 증원 등을 추진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수인상·국외연수 기회 확대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국립법무병원 예산 편성액도 116억2076만원으로 2022년(97억4476만원)보다 늘었다. 

[유상범 의원_언론보도] 법무부 치료감호시설 전문의 1명당 환자 100명...충원율 60%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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