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은행 희망퇴직제! 6년여간 1.7만명에 약 10조원 지급!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 약 5.5억원!
은행권 임금피크제 신청 직원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희망퇴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역시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권 임금피크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3년 7월까지 6년여간 임금피크제를 미도입한 인터넷은행 3개사를 제외한 17개사의 신청건수는 총 1만 1,24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365건⇨2019년 1,536건⇨2020년 1,756건⇨2021년 2,219건⇨2022년 2,190건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다. (※ 2023년 7월까지 2,181건)
이에 반해 『국내 은행권 희망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3년 7월까지 6년여간 희망퇴직자는 1만 7,402명이며, 지급된 퇴직금은 9조 6,0047억원에 달하였다. 이는 동일기간 희망퇴직제 운영 중인 은행 전체 퇴직자(2만 6,852명)의 64.8%, 퇴직금액으로는 전체 퇴직금(10조 1,243억원)의 94.8%로 절대적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희망퇴직자는 2018년 2,573명(1조 1,314억원)⇨2019년 2,651명(1조 4,045억원)⇨2020년 2,473명(1조 2,743억원)⇨2021년 3,511명(1조 9,407억원)⇨2022년 4,312명(2조 8,283억원)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 2023년 7월까지 희망퇴직자 1,882명/1조 212억원 : 퇴직자 연말에 집중)
6년여간 희망퇴직자가 가장 많은 은행은 ①국민은행(3,671명)이었으며, 다음으로 ②하나은행(2,464명), ③농협은행(2,349명) 등의 순이며, 희망퇴직금이 가장 많은 은행은 ①씨티은행(1조 7,593억원)이었다.
문제는 희망퇴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은행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포 폐쇄 등의 내부 구조조정을 위한 회사 차원의 인력 감축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희망퇴직의 조건 상향과 특별퇴직금의 규모가 좋다 보니 은행원들에게 퇴직을 제2의 인생 출발을 위한 자발적 ‘선택’이자 ‘복지’의 개념으로 전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년여간 은행권 △전체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이 3억 5,600만원인 것에 반해 동일기간 △희망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5억 5,200만원으로 전체 퇴직자 평균 퇴직금의 154.9%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장 많은 평균 희망퇴직금이 지급된 은행은 씨티은행(8억 2,600만원)이다.
또한 희망퇴직금을 복지라고 하는데는 △법정퇴직금 외에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퇴직금(2~3년치 평균 연봉에 전직 지원금 등) 때문으로 지난 6년여간 총 6조 9,402억원이 지급되어 전체(9조 6,004억원) 72.3%나 된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계속된 천문학적 수준의 은행권 횡령과 배임 등의 금융사고로 인해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기에 공공재 성격을 가진 은행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복지지원금 성격을 가진 희망퇴직금 지급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라도 희망퇴직금을 자율경영사항이라 외면치 말고, 전체 퇴직금 규모를 과도하게 넘는 수준의 희망퇴직금 지급 은행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은행업권은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로 보이지 않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의 희망퇴직금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국내 은행권 임금피크제 및 희망퇴직자 현황 >
2023. 10. 10.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