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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감보도자료] 길잃은 '치매환자' 실종신고 연평균 12,797건...매년 100여명 사망자로 발견
작성일 2023-10-11

길잃은 '치매환자' 실종신고 연평균 12,797건...매년 100여명 사망자로 발견

- 경찰청 치매 사전등록대상자 100명 중 2명은 실종신고...사전등록률은 35.2%

- 지난해 실종신고건수 14,527건, 18년 대비 19.7% 상승...평균8시간만에 구조

조은희 “치매환자 실종 시 날씨⋅낙상사고 등 위험...고령화 추세속 안전망 강화 필요”

#1. 지난3일 경북 영양의 80대 치매 노인 A씨가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휴대전화 없이 집 밖을 나서 실종됐다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발견장소는 자택으로부터 불과 800m 떨어진 야산 계곡이었다.

#2. 지난달 28일 오후7시44분, 중증 치매를 앓던 70대 여성 B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미 캄캄해진 시간에 충남 아산경찰서는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약 2시간 만에 자택에서 약 300m 떨어진 도로가 옆 1.2m 깊이의 수로에 추락해 있는 B씨를 구조해 가족의 품으로 보낼 수 있었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치매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길잃은 치매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 사전등록대상자 100명 중 2명 꼴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실종신고건수는 14,527건으로 5년 전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능력, 시공간파악 능력이 저하되면서 길을 잃거나 야산, 배수로 등에 빠지는 낙상사고 혹은 날씨변화에 따른 위험이 커 안전보호망 강화가 요구된다. 2018년부터 5년 6개월간, 가출인을 제외한 실종사망자 총890명 중 치매환자 실종사망자 수는 566명으로 그 비율이 63.6%에 이른다. 실종사망자 3명 중 2명은 치매환자로, 매년 평균 100여명이 사망자로 발견된 것이다.

치매고령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치매 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또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치매환자의 지문 사전등록 누적등록률은 35.2%이다. 치매환자 지문 등록대상자 70만 7,341명 중 24만 8,788명이 등록했으며, 미등록자는 45만 8천명이다. 누적등록률은 2018년 17.8%, 20년 27.1%, 22년 34.2%로, 치매환자 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등록제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실종된 치매환자를 발견하기까지 평균적으로 8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시민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치매환자 실종자 대부분은 구조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찾지 못한 실종사례도 적지 않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발견자는 24명에 이르며, 올해 6월 기준 5년 이상 장기실종자도 89명(기간별로 ▲5년~9년 25명, ▲10년~19년 55명, ▲20년 이상 9명)이다. 올해 실종신고된 7,017건 중에서는 상반기 기준 실종신고 미해제자는 8명이다.

치매 노인 실종 신고는 2018년 1만 2,131건, 2019년 1만 2,479건, 2020년 1만 2,272건, 2021년 1만 2,577건, 2022년 1만 4,527건으로, 지난해 20% 가까이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017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 5년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 치매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환자는 나홀로 길을 잃었을 경우 낙상사고나 날씨변화에 따른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어 안전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속한 대처를 통해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실시간 위치연동, 지문사전등록 등 고령 치매환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보호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시·도경찰청별 치매환자 신고 처리 현황

[ 접수 : 당해연도 기준, 미해제 : ’23. 6. 30. 기준, 단위 : 건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6월

5년 이상 기간별 미해제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12,131

2

12,479

1

12,272

3

12,577

9

14,527

9

7,017

8

25

55

9

서울

3,019

0

3,154

0

3,089

0

3,240

2

4,122

0

2,115

0

0

7

3

부산

1,086

2

1,247

0

1,162

1

1,186

0

1,297

0

625

0

3

6

0

대구

627

0

636

0

614

0

623

0

605

0

273

1

2

3

0

인천

688

0

718

1

678

0

690

0

786

0

392

0

2

3

2

광주

367

0

343

0

359

0

401

0

406

0

190

0

0

2

0

대전

331

0

316

0

317

0

288

0

348

0

165

0

0

0

1

울산

172

0

169

0

156

1

176

0

188

0

68

0

0

1

1

세종

0

0

16

0

29

0

30

0

14

0

16

0

0

0

0

경기南

2,464

0

2,563

0

2,583

0

2,543

1

2,889

2

1,399

1

4

4

0

경기北

673

0

715

0

716

0

833

1

840

0

435

1

1

2

0

강원

198

0

179

0

202

0

210

1

403

3

134

0

2

0

1

충북

302

0

279

0

255

0

253

0

320

1

101

0

0

3

0

충남

374

0

320

0

319

0

316

0

371

0

181

0

5

0

0

전북

343

0

337

0

283

0

306

0

336

1

154

0

0

4

1

전남

338

0

306

0

340

0

298

1

272

1

112

2

2

10

0

경북

409

0

403

0

327

1

374

1

420

1

182

1

3

7

0

경남

607

0

666

0

715

0

691

1

771

0

393

2

1

3

0

제주

133

0

112

0

128

0

119

1

139

0

82

0

0

0

0

※ 접수: 발생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발생건에 대한 당해연도 접수건을 포함(例: ’19년에 발생하였으나 ’23년에 접수 → ’23년 접수로 계산)

※ 미해제: 계속해서 추적·수사중인 사건을 의미하며, 접수연도와 관계없이 실종발생 당해연도 기준으로 산출(例: ’19년에 발생하였으나 ’23년에 접수 → ’19년 미해제로 계산)

※ 미해제 통계는 통계산정 시점(’23.6.30.)까지 접수되어 추적·수사중인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어 최근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으며, 통계산정 시점(’23.6.30.)의 미해제 현황을 확인하는 지표로써 의미는 있으나 연도별로 증감 추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님*

■ ‘18년 ~ ‘23년 6월, 시·도경찰청별 실종 사망현황 & 평균발견 소요시간

[ 사망 : 해제연도 기준, 단위 : 건 ]

구분

실종아동등

치매환자

평균 발견 소요시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18년

199

24

47

128

8.6

’19년

174

30

47

97

8.0

’20년

188

21

47

120

7.1

’21년

127

15

27

85

7.2

’22년

134

6

29

99

8.9

’23년 6월

68

7

24

37

6.1

■ 지문등 사전등록 누적등록 현황(등록건수, 등록율, 시·도경찰청별)

가. 연도별 누적 등록 현황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6월

치매

환자

대상자

544,891

541,362

612,724

629,142

671,844

707,341

등록건수

96,947

138,956

166,126

196,900

229,795

248,788

등록률(%)

17.8

25.6

27.1

31.3

34.2

35.2

나. 시·도경찰청별 누적 등록 현황 [2023. 6. 30. 기준, 단위: 명]

총계

경찰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48,770

164

39,529

17,238

13,038

11,167

5,361

8,366

2,997

1,113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096

18,428

9,187

8,721

16,028

13,554

16,882

17,230

13,069

2,602

20230910_조은희의원실_치매환자_실종신고_연평균_12,797건_매년_100여명_사망자로_발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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