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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감보도자료] 조은희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5년새 2배증가…마약류 단속 적극적으로 벌일 때”
작성일 2023-10-11

조은희“양귀비․대마 밀경사범 5년새 2배

증가…마약류 단속 적극적으로 벌일 때”

- 올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 2724명…5년 전 대비 1406명(106.7%) 급증

- 조은희 의원 “마약 문제 사회적으로 대두…마약 원재료 단속부터 철저히”

마약의 원재료인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인원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양귀비 밀경작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붙잡힌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2724명을 기록했다. 5년 전(1318명)과 비교해 1406명(106.7%)이나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의 양귀비 밀경작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60대 이상 양귀비 밀경사범은 2018년 877명에서 지난해 1365명으로 증가한 이후, 올해 2393명까지 급증했다. 같은 시기 50대 양귀비 밀경사범도 145명에서 22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지역별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경북(357명), 경기 남부(339명), 경기 북부(291명), 강원(274명), 경남(253명) 순으로 많았다. 양귀비 밀경사범은 경북(345명), 경기 남부(279명), 부산(289명) 등지에서, 대마 밀경사범은 경기 북부․경북(12명), 경남(8명) 등지에서 다수 적발됐다.

2020년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가 경북(19개), 전남(18개), 강원(14개), 경남(13개), 전북(11개) 등 순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방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연령층의 양귀비 밀경작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경찰에게 압수된 양귀비․대마도 늘고 있다. 양귀비․대마 압수량은 2018년 14만6768주에서 올해 18만488주로 3만3720주(23%) 증가했다. 전년(12만1983주) 대비로는 5만8505주(48%) 늘었는데, 증가분 대부분은 양귀비(4만8118주)로, 대마 증가분(1만1081주)의 약 4배에 달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제는 대한민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신흥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만큼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당국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양귀비와 대마 등 상대적으로 밀경작이 쉬운 마약 원재료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마약류

검거

인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8년

1,318

양귀비

1,060

0

2

4

32

145

877

대 마

258

1

99

40

36

39

43

’19년

1,575

양귀비

1,149

0

1

6

27

141

974

대 마

426

8

176

135

39

42

26

’20년

1,295

양귀비

1,032

0

0

3

21

120

888

대 마

263

9

145

66

20

12

11

’21년

1,637

양귀비

927

0

1

4

20

120

782

대 마

710

15

386

205

49

36

19

’22년

2,073

양귀비

1,545

0

1

10

15

154

1,365

대 마

528

8

244

158

65

36

17

’23년

2,724

양귀비

2,657

0

0

6

30

228

2,393

대 마

67

1

12

18

6

12

18

<지역별 밀경사범 검거 현황(2023년)>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724

51

290

95

13

72

29

30

20

339

291

274

210

130

76

191

357

253

3

양귀비

2,657

46

289

94

13

71

29

30

18

333

279

270

205

126

75

188

345

245

1

대 마

67

5

1

1

0

1

0

0

2

6

12

4

5

4

1

3

12

8

2

<양귀비·대마 압수량 현황>

구 분

총계

양 귀 비

대 마

총계

압수량(주)

검거인원

압수량(주)

검거인원

압수량(주)

’18년

1,318

146,768

1,060

141,098

258

5,670

’19년

1,575

173,164

1,149

169,905

426

3,259

’20년

1,295

109,592

1,032

109,108

263

484

’21년

1,637

119,592

927

114,074

710

5,518

’22년

2,073

121,983

1,545

120,066

528

1,223

’23년

2,724

180,488

2,657

168,184

67

12,304

※ 본 통계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특별단속(4월∼7월)’ 취합 자료로 작성된 통계임

20230913_조은희_“양귀비․대마_밀경사범_5년새_2배_증가…마약류_단속_적극적으로_벌일_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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