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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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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년 10월 13일(금) | |||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 ||||
담당 | 나종윤 선임비서관 | (총 3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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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의원회관 915호, 02-784-7811 |
축산물 HACCP 인증 취소 사유 절반 이상이 ‘자진 반납’ - 자진반납 150건에서 317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 - - 최연숙 의원 “인증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해야”- |
지난 5년간 축산물 HACCP 인증 취소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인증 취소 사유로 ‘자진 반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축산물 HACCP 인증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인증취소된 업체 수는 2,165개소였고, 이중 자진반납으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 수는 1,291개소로 5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인증취소 업체수는 ▲2018년에는 278건, ▲2019년에는 444건, ▲2020년 340건, ▲2021년 416건, ▲2022년 507건, ▲2023년은 9월 기준 180건이었고, 이 중 자진반납으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 수는 ▲2018년에는 150건, ▲2019년에는 254건, ▲2020년 198건, ▲2021년 282건, ▲2022년 317건, ▲2023년은 9월 기준 90건이었다.
지난 5년간 인증취소 사유별로 살펴보면 자진반납이 1,291건(59.6%)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폐문, 생산중단 등)이 723건(33.4%), 관리기준미흡 151건(7.0%)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HACCP 인증업체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증을 취득한 업체들이 인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업체들 HACCP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
[참고자료]
<2018년~2023년 인증취소 현황>
(‘18~’23.9.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 계 | 인증취소 업체수 | ||
관리기준미흡* | 자진반납** | 기타 (폐문, 생산중단 등)*** | ||
계 | 2,165(100%) | 151(7.0%) | 1,291(59.6%) | 723(33.4%) |
2018년 | 278(100%) | 21(7.6%) | 150(54.0%) | 107(38.5%) |
2019년 | 444(100%) | 38(8.6%) | 254(57.2%) | 152(54.7%) |
2020년 | 340(100%) | 31(9.1%) | 198(58.2%) | 111(39.9%) |
2021년 | 416(100%) | 20(4.8%) | 282(67.8%) | 114(41.0%) |
2022년 | 507(100%) | 26(5.1%) | 317(62.5%) | 164(59.0%) |
2023년 9월 | 180(100%) | 15(8.3%) | 90(50.0%) | 75(27.0%) |
* 관리기준미흡 : 평가결과 기준 미준수(60점미만 또는 주요안전조항 위반 등)로 인증취소
** 자진반납 : 매출부진 등/ *** 기타 : 폐문(생산중단 등) 등에 따른 인증취소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연숙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