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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희 의원실 국감보도자료 ] 인천광역시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에서 제일 높아
- 작성일 2023-10-16
-
인천광역시,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에서 제일 높아
-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률 51.49명으로 유일한 50명대를 기록
-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가 열악한 지역은 대구, 충북
- 최영희 의원“지역별 격차 해소위한 시설·인력·장비 등 보건의료 지원 절실”
인천광역시가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 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43.7명이었으며, 인천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50명대를 넘어섰다.
치료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뜻한다.
전국 17개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 상위 5곳은 인천 51.49명에 이어 ▲강원 49.61명 ▲경남 47.28명 ▲부산 46.9명 ▲충북 46.41명 순이었고, 반대로 치료가능 사망률 하위 5곳은 ▲서울 38.56명 ▲대전 39.21명 ▲제주 41.1명 ▲경기 42.27명 ▲세종 42.43명 순이었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는 대구광역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란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수치로 사망비가 1인 경우는 전국 평균, 초과 사망이 있는 경우 1을 초과한다.
2017~2021년까지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가 1을 초과한 매우 열악한 지역은 ▲대구 1.14 ▲충북 1.14 ▲경북 1.11 ▲강원 1.03 ▲경남 1.02 ▲대전1.01이었다.
같은 기간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가 1 이하인 보통을 유지한 곳은 ▲서울 0.87 ▲전남 0.88 ▲부산 0.88 ▲전북 0.9 ▲울산 0.93 ▲인천 0.97 ▲충남 0.99이었으며 경기는 전국 평균인 1을 기록하였다.
최영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 차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임에도 그러나 여전히 지역별 격차는 계속되고 있다. 의료 공급 및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최근 5년간(2018년~2023년.8월) 전국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 (인구 10만명당 기준) 및 전국 평균(가장 최신 통계 자료: ‘21년)
◦ 정의 :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
◦ 대상 기간 : 20__년 1월 1일 ∼ 12월 31일
◦ 표준화사망률(%)
= {∑(성, 연령별 사망률 x 표준인구의 성별, 연령별 인구) / ∑표준인구} x 100,000
- 표준인구자료: OECD 표준인구(2015)
- 사망원인 기준: OECD 치료가능 사망 원인* 목록(2019, treatable) 활용
* 치료가능사망원인 : New Joint OECD-Eurostat list(2019) 기준 (심뇌혈관 질환, 감염, 모성사망 등 11개 그룹 57개 질환군)
◦ 연도별 전국 지역격차(비)
- 70개 진료권 기준 수치가 가장 높은 진료권과 가장 낮은 진료권의 최대-최소비
◦ 연도별 5분위 지역격차(비)
- 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
◦ 자료원 : 통계청 사망원인자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47.63
46.59
44.26
43.34
43.7
전국 지역격차비 (시도)
1.38
1.27
1.30
1.47
1.34
5분위 지역격차비 (시도)
1.27
1.20
1.21
1.31
1.21
1
서울
40.41
40.61
38.59
37.50
38.56
2
부산
54.30
51.74
46.91
45.14
46.90
3
대구
53.48
49.02
45.92
46.71
45.69
4
인천
51.26
51.31
47.91
48.58
51.49
5
광주
48.75
47.44
41.94
44.71
43.53
6
대전
46.36
41.09
43.75
42.32
39.21
7
울산
43.46
46.98
44.99
39.79
43.14
8
세종
47.07
48.51
38.75
34.34
42.43
9
경기
45.55
45.15
43.06
42.82
42.27
10
강원
53.41
51.74
49.47
48.14
49.61
11
충북
55.68
50.22
50.06
50.56
46.41
12
충남
49.08
49.33
46.27
44.70
44.18
13
전북
50.82
45.19
48.53
44.04
46.15
14
전남
51.42
51.71
47.26
47.46
45.63
15
경북
48.52
49.79
47.74
46.98
45.78
16
경남
51.82
49.04
45.56
44.24
47.28
17
제주
40.82
48.29
46.18
36.55
41.10
❏ 전국 시도별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현황
◦ 정의 :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와 실제(actual) 사망자 수의 비
* 급성기 입원서비스 및 병상은 주로 10일 내외의 의료적 처치와 시술, 진단 등을 요하는 환자 대상
** 특수 질환의 치료를 위해 설치된 병상, 입원서비스 이용에 있어 그 대상이 한정되는 특수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대상 기간 : 20__년 1월 1일 ∼ 12월 31일(5개년)
◦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 급성기 입원환자의 실제 사망자 수 합 / 급성기 입원환자의 기대 사망자 수의 합
-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5년치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
- 특정 지역의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이 있는 경우 1 초과의 값을 보임
* 기대 사망자 수는 병원 내 또는 퇴원 후 30일 내 실제 사망자수를 기반으로 연령, 성별, 입원경로(응급실 경유 입원, 그 외 입원), 진단그룹(HSCIC에서 규정한 140개 질병군), 소득분위(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소득 5분위), 동반상병질환점수(CCI) 등을 보정하여 산출
◦ 산출기준 : 거주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대상 산출(관내)
◦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청구명세서
※ 세종시의 경우 대상자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제외함
시도
2014-2018
2015-2019
2016-2020
2017-2021
1
서울
0.94
0.86
0.87
0.87
2
부산
0.96
0.90
0.88
0.88
3
대구
1.16
1.14
1.15
1.14
4
인천
1.05
0.99
0.97
0.97
5
광주
0.96
0.92
0.92
0.90
6
대전
1.07
0.99
0.99
1.01
7
울산
1.02
0.94
0.94
0.93
8
경기
1.08
0.97
0.99
1.00
9
강원
1.10
1.00
1.02
1.03
10
충북
1.29
1.15
1.14
1.14
11
충남
1.15
0.98
0.99
0.99
12
전북
1.02
0.91
0.91
0.90
13
전남
1.05
0.93
0.90
0.88
14
경북
1.21
1.11
1.10
1.11
15
경남
1.16
1.02
1.03
1.02
16
제주
1.01
1.00
1.02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