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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희 의원실 국감보도자료 ] 문재인케어 의료과소비 부추겨 건보재정 갉아먹었다
- 작성일 2023-10-16
-
문재인 케어, 의료과소비 부추겨 건보재정 갉아먹었다
-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매년 중증약제비는 재정지출 목표대비 초과
- 비급여의 급여화로 중증약제비 매년 증가, 최근 5년간 5조2726억원
- 지난해 150회 이상 진료 환자 188,054명, 50대 환자 50개 의료기관서 3009회 진료
-최영희 의원 “문재인케어로 의료과소비에 과잉진료까지 더해져 건보재정 악화”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환자의 약제비(약값)이 6년간 5조2726억원이 지출되었고 매년 재정지출 목표를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중증약제비가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중증약제비 연도별 실지출액도 ▲2017년 315억원 ▲2018년 3098억원 ▲2019년 6854억원 ▲2020년 1조306억원 ▲2021년 1조4361억원 ▲2022년 1조7792억원으로 무려 56.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컫는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전환이 진행되자 환자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들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150회 이상 진료 환자는 188,054명이었으며, 50대 환자는 50개 의료기관서 3009회나 진료받는 등 의료과소비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했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여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 지출 증가 요인이 적어지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7.09%로 동결했다.
[참고자료]
1. 2017~2022년도 외래 진료 환자 현황
2023.6.30.지급기준 (단위: 명)
연도
150회 이상
365회 이상
500회 이상
2017
209,654
2,754
469
2018
209,140
2,713
470
2019
221,418
2,850
510
2020
185,264
2,574
539
2021
189,904
2,592
535
2022
188,054
2,503
491
2. 2017~2022년도 외래 진료 상위 3명 현황
2023.6.30.지급기준 (단위: 회, 개)
연도
순번
이용횟수
연령대
방문의료기관수
2017
1
3,144
10대
19
2
2,973
10대
24
3
2,873
10대
21
2018
1
3,134
10대
21
2
2,974
10대
22
3
2,868
10대
20
2019
1
3,058
20대
18
2
2,985
10대
21
3
2,935
20대
21
2020
1
3,071
20대
25
2
2,459
20대
19
3
1,900
40대
23
2021
1
2,050
40대
24
2
1,989
40대
42
3
1,425
60대
19
2022
1
3,009
50대
50
2
2,110
40대
32
3
1,605
60대
13
3. 문재인 케어 이후 재정지출 목표 대비 초과 항목 및 집행률 현황
구분
항목명
시행
일자
계획재정
실지출액
집행률
2018년
중증 약제비
‘17.7.~
1,531
3,098
202.4
노인외래진료비개선
‘18.1.
1,056
1,610
152.4
2019년
뇌‧뇌혈관 MRI
‘18.10.
1,395
2,754
197.5
노인외래진료비개선
‘18.1.
1,056
1,864
176.5
중증 약제비
‘17.7.~
4,021
6,854
170.4
2020년
중증 약제비
‘17.7.~
6,364
10,306
161.9
두경부 MRI 급여화
‘19.5.
45
62
139.5
2021년
두경부 MRI 급여화
‘19.5.
45
74
165.8
중증 약제비
‘17.7.~
8,970
14,361
160.1
본인부담상한제
‘18.1.
5,617
8,066
143.6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19.2.
499
696
139.3
2022년
두경부 MRI 급여화
‘19.5.
45
76
169.3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19.2.
499
809
162.0
중증 약제비
‘17.7.~
11,865
17,792
150.0
본인부담상한제
‘18.1.
6,369
9,070
142.4
뇌‧뇌혈관 MRI
‘18.10.
2,053
2,692
131.1
주) 진료년도 기준이며, ’23.3월 지급자료까지 반영
4. 연도별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최다 지출 항목 상위 3개
구분
항목명
시행일자
실지출액
2017년
중증 약제비
‘17.7.~
315
등재 비급여
’17.9.～
27
2018년
중증 약제비
‘17.7.~
3,098
상복부 초음파
‘18.4.
1,016
뇌‧뇌혈관 MRI
‘18.10.
587
2019년
중증 약제비
‘17.7.~
6,854
뇌‧뇌혈관 MRI
‘18.10.
2,754
상복부 초음파
‘18.4.
1,651
2020년
중증 약제비
‘17.7.~
10,306
여성생식기 초음파
‘20.2.
2,449
등재 비급여
’17.9.～
2,286
2021년
중증 약제비
‘17.7.~
14,361
여성생식기 초음파
‘20.2.
3,110
등재 비급여
’17.9.～
3,015
2022년
중증 약제비
‘17.7.~
17,792
등재 비급여
’17.9.～
3,396
여성생식기 초음파
‘20.2.
3,242
주) 진료년도 기준이며, ’23.3월 지급자료까지 반영
5. 건강보험 총수입지출, 건보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수 입
557,195
579,990
621,159
680,643
734,185
804,921
887,773
- 보험료수입
473,065
500,099
536,415
587,428
624,849
692,270
765,538
- 정부지원금
70,974
67,839
70,802
77,803
92,283
95,720
104,992
가입자지원
52,060
48,828
52,001
59,721
73,482
76,554
86,843
건강증진기금
18,914
19,011
18,801
18,082
18,801
19,166
18,149
- 기타수입
13,156
12,052
13,942
15,412
17,053
16,931
17,243
□ 지 출
526,339
572,913
622,937
708,886
737,716
776,692
851,482
- 보험급여비
510,541
555,374
605,896
690,429
709,524
766,021
831,662
- 선지급
-
-
-
-
8,767
△8,756
△2
- 기타사업비 등
15,798
17,539
17,041
18,457
19,425
19,427
19,822
□ 당기수지
30,856
7,077
△1,778
△28,243
△3,531
28,229
36,291
□ 누적적립금
200,656
207,733
205,955
177,712
174,181
202,410
238,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