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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출신 김석환 前 인터넷진흥원장(현 방문진 이사) 임기 당시 특혜 채용 논란,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감사 의혹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석환 前 한국인터넷진흥원장(KISA) 임기에 불거진 직원 특혜 채용에 대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 아니었냐는 주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6일(월) 열린 과기부 산하 ICT분야 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9년 실시한 과기부 감사가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감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석환 前 원장은 기자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미디어 특보를 지냈으며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임명됐다. 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인 김 前 KISA 원장은 임명 당시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험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었으며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KISA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은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KISA는 2018년 기관 공무직 1명을 모집했고 여기에 6명이 지원했는데 서류전형 없이 단 1명만 면접을 보고 바로 채용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과기부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김병욱 의원은 “KISA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자격 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있다. 특혜 채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시 기관장인 김석환 원장에게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질의에 대해 이원태 현 KISA 원장은 “인사에 관한 책임은 (원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박윤규 과기부 2차관에게 “KISA에 대한 과기부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불법 채용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 인사담당자에게만 책임을 지워 경징계 처분을 받게 하는 등 ‘꼬리 자르기’ 의혹이 있다”며, “당시 과기부가 채용 담당자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불법 채용에 대한 기관장 책임이나 개입 여지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와 관련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감사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관장 직무 수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시 제대로 됐다면, 현 방문진 이사로 선임될 때 검증 자료로 사용됐을 것”이라며, “과기부는 소관기관의 채용 과정이나 공직 기강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기관장에 대한 업무 평가, 부정부패 여부를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규 과기부 차관은 “ICT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강 확립, 비위 차단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