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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유의동의원실] 노인, 장애인 등 지하철 개찰구 통과시 개인정보 노출 침해
작성일 2023-10-19

노인, 장애인 등 지하철 개찰구 통과시 개인정보 노출 침해

-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노인은 “빨간불”,

장애인은 “노란불”로 표시,

- 알림음도 달라 인권침해 우려, 제도개선 필요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들과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할인권이나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비프음과 할인바 표시가 일반인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비프음 및 할인바표시

 

권종

비프음

할인바 표시(현시색상)

공사

1~4호선

5~8호선

일반권

일반

삐

미표시

미표시

할인권

어린이

삐삐

초록

초록

청소년

삐삐

파랑

파랑

우대권

경로

삐삐

빨강

빨강

장애인

삐삐

노랑

노랑

국가유공자

삐삐

빨강/파랑

보라

직원

삐삐

초록/파랑

하늘

 

* `23.6.15. 경로 우대용카드 음성멘트 적용 : 어르신 건강하세요(서울역 등 10역)

** `23.7.7. 경로 우대용카드 음성멘트 변경 적용 : 건강하세요(서울역 등 9역)

<자료출처 : 서울교통공사, 2023.1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권을 쓰는 만 65세 어르신 같은 경우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카드를 대면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빨강색 표시등이 나타났고, 서울역 등 일부 구간에서는 ‘건강하세요’라는 음성멘트도 나왔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노랑색 표시등이,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삐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빨강색이나 보라색등 켜졌다.

 

이는 “삐”라는 비프음과 함께 아무런 표시등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 자신이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뒷사람에게 고스란히 노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지만, 유의동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부정승차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정승차가 전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부정승차 현황

 

구 분

계

무표미신고

우대용카드부정

할인권 부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62,659

19,074,751

119,166

4,239,631

258,836

11,235,277

84,657

3,599,843

‘23년

36,588

1,621,276

2,710

112,913

30,087

1,343,963

3,791

164,400

‘22년

59,490

2,594,733

7,214

294,477

46,075

2,030,816

6,201

269,440

’21년

50,412

2,186,191

8,923

358,713

34,717

1,533,795

6,772

293,683

‘20년

48,459

2,079,473

7,777

296,079

28,452

1,258,668

12,230

524,726

‘19년

55,011

2,299,607

12,066

441,305

26,997

1,177,382

15,948

680,920

‘18년

49,030

2,035,806

13,130

481,253

21,618

940,860

14,282

613,693

‘17년

45,278

1,858,526

15,147

554,410

20,300

883,188

9,831

420,928

‘16년

43,058

1,730,570

16,535

569,424

18,640

820,521

7,883

340,625

‘15년

43,134

1,562,242

20,873

676,912

17,646

707,446

4,615

177,884

‘14년

32,199

1,106,327

14,791

454,145

14,304

538,638

3,104

113,544

<자료출처 : 서울교통공사, 2023.10>

그 동안의 부정승차를 위한 막기 위한 방법이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있느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부정승차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다만,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현행 제도는 지하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시선에서 통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국가유공자라는 정보는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이 공개하고 싶을 때 공개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맞다. 정부는 특정계층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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