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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문체위 국정감사]
스포츠베팅·포커·고스톱 게임 도박 기승, 게임물 불법 환전 적발 4년새 20배 급증
청소년, 청년을 상대로 인터넷, 게임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스포츠베팅, 포커, 고스톱 등 도박성 게임들의 불법 환전 행태 적발이 지난 4년 사이 2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웹보드 및 스포츠승부예측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환전 등 위법사항 적발 건수가 799건에서 지난해 15,851건으로 대폭 늘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환전, 사행성 조장 등 위법 건수는 총 54,633건에 달한다.
도박성 게임물의 불법 행태에 따른 조치사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등급 취소 5건, 수사의뢰 및 수사협조 144건, 행정처분의뢰 99등 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의원은 “스포츠 도박류 베팅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들이 불법 환전 거래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5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설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1조 1,146억원에 달해 합법 스포츠토토 시장 매출액 5.8조원의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용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 베팅게임으로 등급 결정을 받은 게임은 지난 2013년 스포라이브를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총 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된 것도 지난 2018년 이후 17건에 달한다.
이용 의원은 “최근 들어 모바일 스포츠베팅 게임이 다수 출시되면서 게임을 통한 도박 접근이 훨씬 용이해지고 있다” 면서 “특히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기술과 결합해 불법 환전 행태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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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베팅성 게임물(웹보드 및 스포츠승부예측 등) 사후관리조치사항 현황>
구분 | 등급취소 | 수사의뢰/협조 | 시정/협조요청 | 시정권고 | 행정처분의뢰 | 합계 |
2018 | - | 3 | 3 | 789 | 4 | 799 |
2019 | - | 51 | 7 | 14625 | 2 | 14,685 |
2020 | - | 30 | 116 | 9384 | 38 | 9,568 |
2021 | 5 | 32 | 31 | 6061 | 10 | 6,139 |
2022 | - | 22 | 61 | 15724 | 44 | 15,851 |
2023.8. | - | 6 | 4 | 7580 | 1 | 7,591 |
합계 | 5 | 144 | 222 | 54,163 | 99 | 54,633 |
<베팅성 게임물(웹보드 및 스포츠승부예측 등) 사후관리위법 현황>
구분 | 환전 행위 | 사행성조장 | 내용수정 미신고 | 등급내용위반 | 등급구분위반 | 등급미필제공 | 사행행위방조 | 웹보드시행령위반 | 표시의무위반 | 핵/ 오토 | 합계 |
2018 | 792 | - | - | - | - | - | - | 7 | - | - | 799 |
2019 | 14,674 | 2 | 2 | | 3 | 1 | - | 1 | 2 | - | 14,685 |
2020 | 9,521 | - | 4 | 8 | - | - | - | 34 | 1 | - | 9,568 |
2021 | 6,076 | - | 9 | 8 | - | 19 | 5 | 11 | - | 11 | 6,139 |
2022 | 15,740 | - | 66 | 13 | - | 4 | - | 25 | - | 3 | 15,851 |
2023.8. | 7,584 | - | - | 2 | - | 4 | - | 1 | - | - | 7,591 |
합계 | 54,387 | 2 | 81 | 31 | 3 | 28 | 5 | 79 | 3 | 14 | 54,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