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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의원실/보도자료]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반복해도 과태료 내면 그만?
- 작성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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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반복해도 과태료 내면 그만?>
-최근 3년간 위반 시설 총 930개소, 3회 이상 반복 위반 111개소 달해
-한강유역환경청 위반 시설 34곳으로 가장 많아, 영산강유역환경청 20곳, 원주지방환경청 15곳 순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광탄’,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19회로 가장 많이 위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과태료와 개선 명령만 반복
-이주환 의원, “상습적인 반복 위반에도 개선명령 그치거나 최대 과태료는 500만원 부과가 전부…처벌 기준 강화해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시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기기 운영규정을 미준수한 시설은 총 930개소이며 이 중 111개소가 반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시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곳, 원주지방환경청이 15곳 순이었다.
문제는 반복 위반에도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현행 하수도법은 하수방류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 폐수방류시설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도 개선명령만 내린 경우는 12건이었으며 이 중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인 경남 고성 율대농공 경우 10회 반복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선명령만 처분받았다.
또한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적발 19회로 가장 많은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파주 광탄의 경우 과태료 최대 부과 기준에 따라 매번 500만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랑(BOD), 총칠소(T-N), 총인(T-P), 총 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 대장균 군수, 생태독성(TU) 등의 배출량을 정해둔 것으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방류수가 배출되는 하천과 바다의 생태에 오염물질 유입, 부영양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의원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지나 폐쇄 명령 같은 조치가 어려워 상습적인 기준 위반에도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지방(유역)환경청별 위반 시설>
구분
합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합계
930
300
90
101
138
126
116
59
2020
332
107
23
48
61
41
23
29
2021
328
95
42
36
35
50
49
21
2022
270
98
25
17
42
35
44
9
<최근 3년간(20년~22년) 지방(유역)환경청별 3회이상 반복 법률 위반 시설>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111
34
13
12
20
15
13
4
<최근 3년간(20~22년) 지방(유역)환경청별 10회 이상 반복 법률 위반 시설>
담당청
광역
기초
시설명
시설용량(톤)
위반횟수
위반행위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파주
광탄
2,000
20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9회) 및 측정기기 운영기준 미준수(1회)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파주
금촌(#1)
44,000
15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3회) 및 측정기기 운영기준 미준수(2회)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파주
문산(#1)
17,000
14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3회) 및 측정기기 운영기준 미준수(1회)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파주
파주
4,500
1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3회)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양주
남방
13,000
12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0회) 및 측정기기 운영기준 미준수(2회)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하수
6,000
12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2회)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과천
과천
30,000
11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0회) 및 측정기기 운영기준 미준수(1회)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파주
법원
3,000
11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1회)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양주
신천
70,000
11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0회) 및 측정기기 운영기준 미준수(1회)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
280,000
11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0회) 및 측정기기 운영기준 미준수(1회)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원주
원주
156,000
11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0회) 및 측정기기 운영기준 미준수(1회)
한강유역환경청
인천
인천
가좌
350,000
10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0회)
한강유역환경청
인천
인천
승기
275,000
10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9회) 및 측정기기 운영기준 미준수(1회)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하수
146,000
10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7회) 및 측정기기 운영기준 미준수(3회)
<최근 3년간(20~22년) 지방(유역)환경청별 3회 이상 반복 위반에도 개선명령만 부과한 사례>
담당청
연도
광역
기초
시설명
시설용량(톤)
점검일(초과일시)
위반차수
낙동강유역환경청
2020
경상남도
김해시
덕암산단
270
2020-01-15
5차
낙동강유역환경청
202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농공
600
2020-01-16
3차
낙동강유역환경청
2020
경상남도
고성군
율대농공
1,000
2020-04-09
10차
낙동강유역환경청
2021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농공
150
2021-02-25
3차
영산강유역환경청
2021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
22,500
2021-04-15
3차
낙동강유역환경청
2021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농공
150
2021-06-09
3차
낙동강유역환경청
2021
경상남도
고성군
율대농공
1,000
2021-06-30 ~ 07-02
4차
낙동강유역환경청
2021
경상남도
사천군
송포농공
150
2021-09-07
3차
낙동강유역환경청
2021
경상남도
함안군
파수농공
300
2021-10-18
3차
낙동강유역환경청
2022
경상남도
고성군
율대농공
1,000
2022-08-31 ~ 09-05
3차
낙동강유역환경청
2022
경상남도
함안군
파수농공
300
2022-12-12
3차
낙동강유역환경청
2022
경상남도
고성군
율대농공
1,000
2022-12-20 ~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