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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의원실/보도자료] ‘기피아’ 전관예우 작용했나…기상청 퇴직공직자 재취업 업체에 100억원 상당 일감 몰아줬다!
- 작성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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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아’전관예우 작용했나…기상청 퇴직공직자 재취업 업체에 100억원 상당 일감 몰아줬다!>
-최근 5년간 기상청 출신 재취업 업체 등에 총 43건, 102억원 상당 용역 몰아줘…이 중 81.4%인 35건이 수의계약
-해당 퇴직공직자 3명중 2명은 기술서기관 출신…근무 당시 실무 총책
-이주환 의원,“전관 특혜, 공직사회 이권 카르텔로 국민 불신 커져…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 근절 선언 이후 전 부처에 걸쳐 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기피아(기상청+마피아)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7) 기상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기상청이 맺은 계약 내역’자료에 따르면 총 6개 업체와 2개 산학협력단이 43건, 102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계약 중 81.4%인 35건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계약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경쟁 없는 수의계약 또는 이미 수의계약자를 세워놓고 경쟁입찰을 가장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퇴직한 기상청 기술서기관 출신을 채용한 A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성 기술’ 관련 용역 총 14건, 20억원 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 규모 순으로는 ▲㈜인디시스템 14건(20억2,737만원) ▲㈜솔탑 2건(19억4,945만원) ▲㈜케이티씨에스 1건(16억8,562만원) ▲연세대산학협력단 5건(12억5,149만원) ▲제주대산학협력단 8건(11억7,190만원) ▲㈜웨더링크 9건(9억8,604만원) ▲㈜글리덕 2건(8억7,756만원) ▲지씨에스솔루션㈜ 2건(2억5,860만원)순이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의혹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나는 등 '전관 카르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맺는 등 전관 특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 부처나 기관 할 것 없이 전관 특혜, 공직사회 이권 카르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국민 불신은 더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며 “정부 기조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2019-2023년 7월말 현재) 기상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맺은 계약 현황>
기관명
금액(단위:백만원)
건수
재취업자
총합계
10,208
43
-
㈜인디시스템
2,027
14
기술서기관 1인
㈜솔탑
1,949
2
기술서기관 2인
㈜케이티씨에스
1,686
1
기술서기관 1인
연세대산학협력단
1,251
5
고위공무원 2인
제주대산학협력단
1,172
8
기술서기관 1인
㈜웨더링크
986
9
기술서기관 2인
㈜글리덕
878
2
기술서기관 1인
지씨에스솔루션㈜
259
2
기술서기관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