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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의원실/보도자료] ‘안전관리 손 놓은 지자체’ 245곳 중 70곳만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
- 작성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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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손 놓은 지자체’ 245곳 중 70곳만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
-광역시도 및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해 사고 대응 계획 수립 의무 있지만 245곳 중 70곳(28.6%)만 수립
-화학물질 사고 대비 조례 제정 지역는 245곳 가운데 101곳(41.2%). 사고 대응 계획과 조례 둘 다 마련된 지역은 48곳(19.6%) 불과
-최근 5년간 화학 사고 345건 발생. 경기 87건 최다, 울산‧충남 38건, 경북 30건 순
-화학 사고로 5년간 사망 15명, 부상 246명 등 총 261명 사상
-이주환 의원, “지자체 무관심 속에 화학 사고 대비 능력 제대로 갖췄을지 의문. 환경부, 각 지자체와 적극 협의 및 계도해야”
매년 화학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상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장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조차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화학 사고 예방은 물론 제대로 된 사고 대응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및 조례제정 현황’에 따르면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둘 다 갖추고 있는 광역시도와 지자체는 245곳 가운데 48곳(19.6%)에 불과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101곳에서 제정됐으며,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은 70곳만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 가운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없는 곳은 서울과 대구, 강원이었으며,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이 없는 곳은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이었다. 대구와 강원은 둘 다 마련돼 있지 않았다.
2020년 11월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지만 공장이 있는 인천 남동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와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경남 고성의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에서 수산화나트륨이 누출돼 2명이 부상당했는데, 경남 고성군 역시 조례와 대응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전국의 지자체는 지난 2020년 3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화학 사고에 대비해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으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파악한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화학 사고는 총 345건이다. 2019년 58건에서 2020년 75건, 2021년 9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가 지난해 66건에 이어 올해는 53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화학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2019년 33명(사망 1명)에서 2020년 61명(사망 4명), 2021년 61명(사망 4명), 2022년 70명(사망 3명)에 이어 올해는 36명(사망 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과 충남이 38건, △경북 30건, △전남 25건, △충북 24건, △경남 23건 순이다.
이주환 의원은 “화학사고는 사업장과 지자체 역량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화학 사고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광역시도별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및 조례제정 현황>
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서 수립
서울특별시
X
O
부산광역시
O
X
인천광역시
O
O
광주광역시
O
X
대구광역시
X
X
대전광역시
O
O
울산광역시
O
O
경기도
O
O
강원도
X
X
충청북도
O
X
충청남도
O
X
전라북도
O
X
전라남도
O
O
경상북도
O
X
경상남도
O
X
세종특별자치시
O
O
제주특별자치도
O
O
<각 지역별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및 조례제정 현황>
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서 수립
유
무
계
유
무
계
총합계
101
144
245
70
175
245
서울특별시
26
26
4
22
26
부산광역시
1
16
17
5
12
17
인천광역시
7
4
11
1
10
11
광주광역시
4
2
6
3
3
6
대구광역시
4
5
9
9
9
대전광역시
2
4
6
2
4
6
울산광역시
4
2
6
4
2
6
경기도
32
32
20
12
32
강원도
4
15
19
3
16
19
충청북도
8
4
12
5
7
12
충청남도
11
5
16
5
11
16
전라북도
6
9
15
3
12
15
전라남도
5
18
23
8
15
23
경상북도
5
19
24
2
22
24
경상남도
6
13
19
3
16
19
제주특별자치도
1
1
1
1
<시도별 화학 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합계
계
58
75
93
66
53
345
경기
17
19
26
17
8
87
울산
5
10
8
9
6
38
충남
9
5
12
2
10
38
경북
6
6
7
6
5
30
전남
2
6
7
6
4
25
충북
7
5
5
5
2
24
경남
3
6
6
4
4
23
전북
1
3
9
3
4
20
부산
2
4
4
5
1
16
대구
4
1
3
3
11
인천
3
3
2
2
1
11
서울
1
1
3
2
1
8
대전
1
2
1
4
강원
1
1
1
3
광주
1
1
1
3
세종
1
1
2
제주
2
2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6월) 화학사고 및 피해현황>
구분
(연도)
화학사고
발생 현황
현장
출동 횟수
피해현황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사망
부상
2019
58
56
1
32
397,000
2020
75
73
4
57
2,149,150
2021
93
86
4
57
236,200
2022
66
56
3
67
18,245,036
2023.6
53
37
3
33
832,000
계
345
308
15
246
21,859,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