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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의원실/보도자료] 산재지정 의료기관 관리 손 놓은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휴폐업 급증
- 작성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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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 의료기관 관리 손 놓은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휴폐업 급증>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8월) 705곳 휴폐업…2019년 144곳, 2020년 136곳, 2021년 95곳에 이어 지난해 103곳, 올해는 8월까지 227곳으로 급증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만 977건
-최근 5년 동안 1,794건 부당청구 적발, 금액만 126억 원. 부당금액 중 58억원 수납, 68억원 미납
-공단 소속 병원, 응급실 운영 8곳 중 소아과 전문의 제로
-이주환 의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와 개선 시급”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지정 의료기관 중 휴‧폐업한 곳이 700곳이 넘어 산재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8월)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휴‧폐업한 기관은 705곳으로 나타났다.
2019년 144곳, 2020년 136곳, 2021년 95곳에 이어 지난해 103곳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227곳이 문을 닫아 이미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상의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중 의료법 위반이나 진료계획서 제출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만 977건에 달했다.
진료계획서 제출위반이 5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법 위반 193건, 산재 의료기관 지정조건 위반 174건 순이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총 1,794건의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금액만 1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28건에서 2020년 29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1년 467건, 2022년 473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부당 청구된 진료비 가운데 수납된 금액은 58억원에 불과했으며 68억원은 미납상태다.
이주환 의원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와 휴폐업이 증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피해자에게 돌아간다"며 "공단이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더욱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 소속 10개 병원 중 응급실을 운영 중인 8개 병원 가운데, 소아 전문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안산, 순천, 대전 병원에서만 배치 중이었다.
이 의원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상황인데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제공에 앞장서야 할 공단 병원들조차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산재지정 의료기관 휴·폐업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휴업
폐업
’19
144
1
143
’20
136
0
136
’21
95
0
95
’22
103
0
103
’23.8월
227
0
227
합계
705
1
704
<산재지정 의료기관 개선명령 처분 현황>
(단위 : 건)
구분
’19
’20
’21
’22
’23.8월
합계
소계
335
181
182
171
108
977
진료계획서 제출위반
190
107
73
88
54
512
의료법 위반
28
31
75
44
15
193
산재 의료기관 지정조건 위반
81
24
10
27
32
174
공단이 아닌 자에 진료비 청구
15
8
7
4
2
36
진료비를 부당청구
13
7
3
5
5
33
의료기관 평가
8
3
14
1
-
26
진료제한 등의 조치 위반
-
1
-
2
-
3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 및 적발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실적건수
부당금액
수납금액
미납금액
’19
328
6,513
1,546
4,967
’20
296
3,347
2,132
1,215
’21
467
1,112
999
113
’22
473
614
589
25
’23.8월
230
1,031
519
512
합계
1,794
12,617
5,785
6,832
<소속병원별 응급실 운영현황>
구분
응급실
운영형태
전담
의사수
(A+B+C+D)
응급의학과
전문의
(A)
소아
전문의
(B)
그 외
전담의
(C)
공보의
(D)
인천병원
응급의료시설
3
0
0
3
0
안산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4
3
0
1
0
창원병원
응급의료시설
3
0
0
3
0
순천병원
응급의료시설
3
2
0
1
0
대전병원
응급의료시설
3
1
0
2
0
태백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4
0
0
2
2
동해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4
0
0
3
1
정선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4
0
0
2
2
⁎대구병원·경기요양병원을 제외한 소속 병원 8개소가 응급실을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