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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실 국감보도자료]북한사치품수입액_1년만에 15배증가
작성일 2023-10-24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상현

인천동구미추홀구을

2023년 9월26일(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9호 | Tel. 02-784-4481 FAX. 02-6788-6850 | 담당자 : 안정민 보좌관

 

윤상현 의원,“북한 사치품 수입액, 1년 만에 15배 증가”

- 2021년 184만달러에서 2022년 2,849만달러로 15배 이상 증가

- 2022년 사치품 수입규모,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의 3.4%에 해당

- 시계·모피·핸드백·화장품·주류 등 고위층 위한 물품 대거 수입

- 유엔대북제재결의안 1718호 및 2397호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국경봉쇄 이후 위축되었던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 규모는 △2020년 2,283만달러 △2021년 184만달러 △2022년 2,849만달러 △2023년 7월 기준 4,064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이 코로나 봉쇄정책을 이어가던 2021년 184만달러였던 사치품 수입액은 1년만인 2022년에 2,849만달러를 기록해 무려 15배나 증가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수입액만도 작년보다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2006년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고 2017년 12월에는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통해 산업기계와 운송수단, 금속류 등의 대북수출까지 차단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북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지만 중국은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북한에 대한 수입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경이 폐쇄됐던 작년에도 사치품 구입액이 2849만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8억3920만달러)의 3.4%에 해당한다.

 

지난해 수입이 크게 늘어난 품목은 음료와 주류가 576만 달러, 화장품이 1,324만 달러, 광학제품과 의료기기가 806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는데, 화장품의 경우 2021년에 55만 달러였던 것에 비해 무려 24배로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시계와 모피, 핸드백 등 가죽제품, 화장품과 주류 등 주민 생활과 동떨어진 사치품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7만 달러에 불과하던 시계 수입은 올해 7월 기준 356만 달러로 21배 급증했는데 시계는 김정은의 선물통치에 가장 자주 활용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내부 고위 관료와 부유층들이 명품을 애용하고 이를 겨냥한 외화벌이 목적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제 IWC 샤프하우젠 시계를 착용하고 김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7천 달러(한화 약930만원)에 육박하는 디올 핸드백을, 최선희 외무상은 중고시장에서 1만 달러(한화 약 1330만원)에 거래되는 구찌백을 들고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과거 김정은위원장은 매년 6억달러가 넘는 사치품을 사들여 선물통치에 활용했지만 2017년 12월 산업기계와 운송수단, 금속류의 수출까지 금지시킨 대북제재 2397호의 영향으로 주요 수입품목인 자동차와 전자기기 등을 반입하지 못해 과거에 비해 사치품 수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의원은“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 봉쇄정책 속에서도 고위층을 위한 사치품 수입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제재 이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안보리 결의 정신을 지키도록 제재대상 사치품 목록을 엄격히 규정 시행하고 위반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별도첨부


▣ 북한의 사치품 수입항목과 세부내역 상세 (2020∼2023.7)

HS　코드

품목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7월)

22

음료·주류

448

2

576

960

33

화장품

239

55

1324

1,607

42

가죽제품

30

6

73

507

43

모피제품

5

-

15

32

57

양탄자류

22

9

30

98

71

귀금속류

9

-

8

7

85

전자·전자기기

12

-

-

7

87

차량 및 부품

47

-

-

-

90

광학·의료기기

584

112

806

490

91

시계

887

-

17

356

합계

2,283

(약303억원)

184

(약 24억원)

2,849

(약 378억)

4,064

(약 540억원)

<북한의 對中 사치품 수입 규모(단위 : 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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