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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실 국감보도자료] (2018-2022) 4년간 민주당 지자체장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北에 500억원 가량 집행!
작성일 2023-10-24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상현

인천동구미추홀구을

보도시점 : 2023년10월8일(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9호 | Tel. 02-784-4481 FAX. 02-6788-6850

 

윤상현 의원,

“(2018-2022) 4년간 민주당 지자체장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北에 500억원 가량 집행”

▲서울 229억 4600만원, ▲경기도 152억 6600만원,

▲인천 34억 5600만원, ▲강원도 34억 5400만원, ▲전남 15억원 등

- 전국 지자체 중 대구·울산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기초자치단체 6곳도 폐지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수원시, 성남시, 경남 양산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2년 4년간 17개 광역지자체는 도합 6,859억여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하였으며, 실제로는 497억원 6,6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집행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포함)로 229억 46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이재명도지사 재임시절 포함)는 가장 많은 기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한 액수는 152억 66백만원으로 서울시의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인천광역시(박남춘 인천시장 재임시절 포함)가 34억 56백만원, 강원도(최문순 도지사 재임시절 포함)가 34억 43백만원, 전라남도(김영록 도지사 재임시절 포함)가 15억원으로 광역지자체 17곳 중 가장 많은 대북지원 예산을 집행한 상위 5곳이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재임시절과 겹친다.


(2018-2022) 광역지자체 대북 지원 예산 집행 상위 5곳

 

지자체명

기금 집행금액

비고 (당시 지자체장)

1

서울특별시

229억 46백만원

박원순 서울시장

2

경기도

152억 66백만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3

인천광역시

34억 56백만원

박남춘 인천시장

4

강원도

34억 43백만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5

전라남도

15억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된 배경엔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의 관련 규정개정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는 2019년 10월부터 22년 1월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네 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자로서 대북지원 사업 추진의 길을 열게 되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 내용

개정시행일

개정 내용

’19.10.22.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21.1.4.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횟수(연 1회→3회) 및 비율(50→70%) 확대

’21.9.14.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

∘지자체에 대한 기금지원 근거 규정 신설

’22.1.5.

∘지자체에 남북협력기금 지원기준 마련(연 1회, 50%)

∘지자체 집행기관 구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23.4.28.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폐지

* 반출승인 제도로 일원화


심지어 22년 1월 개정된 대북사업처리규정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비공개 조항까지 추가된 채로 현행에 이르고 있다. 대북사업처리규정 제17조제1항은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깜깜이 대북지원’ 우려가 제기된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대북사업의 내용과 비용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까지 개정해 놓다 보니, 경기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전라남도 보조금 관련 대북 소금값 5억 민화협 유용 의혹 등 일부 지자체의 대북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고 지적하면서, “통일부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사전·사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협력의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조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45곳이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22년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한 데 이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던 52곳 중에서는 22년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이 폐지한데 이어, 올해는 울산 울주군,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경남 양산시가 기금을 폐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국 각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치적쌓기용으로 추진하다 보니,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고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깊게 따져보고, 제정 취지와 다르게 실효성이 없는 기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지자체별 남북협력기금 현황 (광역/기초)


별첨

 

2018년 이후 지자체 남북협력기금 현황


□ 지자체별 남북협력기금 현황(광역)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유액

집행액

보유액

집행액

보유액

집행액

보유액

집행액

보유액

집행액

보유액

합 계

80,315

6,883

109,501

15,015

147,510

13,163

170,945

9,801

177,638

4,904

172,233

서울특별시

17,542

3,129

14,201

7,314

32,391

7,143

34,747

4,383

31,698

977

31,992

부산광역시

6,309

1

6,422

353

8,199

3

9,305

-

9,397

-

9,616

대구광역시

5,066

-

5,146

-

5,242

-

5,321

-

5,379

-

-

*‘22년

기금폐지

인천광역시

1,620

30

2,624

656

6,009

581

9,483

1,499

8,337

690

7,932

광주광역시

4,548

-

4,299

40

6,348

-

6,329

190

6,419

-

6,538

대전광역시

2,034

-

4,000

-

4,142

-

4,188

-

5,231

14

5,304

울산광역시

-

-

500

100

900

-

1,410

-

2,044

-

-

*‘22년

기금폐지

세종특별

자치시

-

-

1,100

-

1,116

-

1,138

-

1,154

-

1,170

경기도

12,645

2,017

32,917

4,641

38,874

3,941

45,532

2,269

45,855

2,398

44,403

강원도

4,623

1,679

13,487

414

13,738

462

18,312

530

18,022

369

17,895

충청북도

2,105

-

2,418

-

3,442

-

3,442

-

4,544

-

4,581

충청남도

2,910

27

3,424

697

3,296

138

4,231

33

5,266

39

5,303

전라북도

10,101

-

4,000

-

5,425

-

5,633

-

10,707

-

10,845

전라남도

3,468

-

3,500

500

5,104

500

6,149

500

5,688

-

6,262

경상북도

3,107

-

4,168

-

5,246

-

5,840

-

6,444

-

7,548

경상남도

-

-

2,000

300

1,715

395

3,424

397

4,458

401

5,273

제주특별

자치도

4,237

-

5,295

-

6,323

-

6,461

-

6,995

16

7,571

 

□ 지자체별 남북협력기금 현황(기초)

지자체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유액

집행액

보유액

집행액

보유액

집행액

보유액

집행액

보유액

집행액

보유액

합 계

9,403

420

15,848

169

32,178

845

43,365

2,482

52,242

1,766

53,319

서울특별시

867

-

1,196

39

1,984

107

1,637

43

2,947

224

3,661

 

용산구

 

-

 

-

-

-

-

-

101

30

205

성동구

 

-

 

-

-

-

100

2

402

26

376

동대문구

 

-

100

-

202

-

200

0

305

-

314

중랑구

 

-

-

-

-

-

50

0

101

25

151

도봉구

 

-

-

-

-

-

-

-

100

25

180

노원구

 

-

-

-

-

-

-

-

100

25

76

은평구

 

-

-

-

170

21

151

13

290

32

425

마포구

 

-

356

39

370

55

423

20

511

31

587

구로구

 

-

-

-

100

-

101

-

204

-

307

금천구

 

-

-

-

-

31

59

8

153

-

153

영등포구

 

-

-

-

50

-

50

-

152

-

255

동작구

 

-

-

-

100

-

300

-

302

-

310

관악구

 

-

-

-

102

-

100

-

102

-

206

송파구

 

-

50

-

50

-

103

-

124

30

116

강동구

 

-

690

-

690

-

-

-

-

-

-

인천광역시

-

-

-

-

300

-

1,000

-

2,000

-

-

 

옹진군

-

-

-

-

300

-

1,000

-

2,000

-

‘22 폐지

광주광역시

-

-

-

-

-

-

103

40

213

-

365

 

서구

-

-

-

-

-

-

-

-

100

-

200

남구

-

-

-

-

-

-

103

40

113

-

165

울산광역시

216

-

216

-

700

-

1,246

-

1,226

-

228

 

북구

216

-

216

-

200

-

226

-

226

-

228

울주군

-

-

-

-

500

-

1,020

-

1,000

-

‘23 폐지

경기도

7,248

420

13,052

-

22,443

627

28,792

2,301

32,831

1,331

33,829

 

수원시

-

-

-

-

1,000

-

1,002

331

1,174

-

‘23 폐지

고양시

3,049

120

5,104

-

8,109

472

7,718

709

7,045

606

9,643

성남시

100

-

2,263

-

2,565

21

4,256

271

5,639

79

‘23 폐지

화성시

-

-

-

-

600

-

601

17

690

20

1,681

안산시

-

-

602

-

601

-

612

-

1,219

-

1,232

안양시

-

-

170

-

170

10

381

22

557

8

758

 

부천시

1,074

50

-

-

-

-

-

-

-

-

-

김포시

-

-

-

-

340

0.4

341

427

1,469

115

3,067

파주시

1,151

2

2,100

-

2,686

25

4,258

154

4,104

133

4,005

광명시

-

-

-

-

1,003

99

734

291

733

311

707

포천시

-

-

-

-

2,004

-

5,999

-

6,056

 

8,133

여주시

-

-

-

-

-

-

200

-

201

10

191

연천군

1,874

248

2,813

-

3,365

-

2,565

79

3,819

20

4,412

양평군

-

-

-

-

-

-

125

-

125

-

‘22 폐지

강원특별 자치도

-

-

915

55

5,151

55

7,758

26

8,297

106

9,884

 

춘천시

-

-

-

52

2,000

-

2,988

26

2,988

106

3,046

속초시

-

-

-

3

2,019

-

3,018

-

3,033

-

4,046

양구군

-

-

-

-

200

-

702

-

1,208

-

1,723

인제군

-

-

-

-

-

-

100

-

100

-

101

고성군

905

-

915

-

932

-

950

-

968

-

968

전라북도

-

-

-

-

-

-

-

-

1,327

-

1,844

 

전주시

-

-

-

-

-

-

-

-

415

-

616

군산시

-

-

-

-

-

-

-

-

-

-

200

익산시

-

-

-

-

-

-

-

-

759

-

773

남원시

-

-

-

-

-

-

-

-

150

-

201

완주군

-

-

-

-

-

-

-

-

3

-

54

전라남도

167

-

169

-

171

-

173

-

174

-

176

 

나주시

167

-

169

-

171

-

173

-

174

-

176

경상북도

-

-

-

-

901

7

1,476

7

1,495

7

1,694

 

경주시

-

-

-

-

400

7

575

7

586

7

779

청송군

-

-

-

-

501

-

901

-

909

-

915

경상남도

-

-

300

75

528

49

1,180

65

1,731

98

1,638

 

창원시

-

-

300

75

528

21

507

25

787

33

760

김해시

-

-

-

-

-

-

200

10

193

-

194

거제시

-

-

-

-

-

28

172

30

348

60

488

양산시

-

-

-

-

-

-

201

-

202

-

‘23 폐지

고성군

-

-

-

-

-

-

100

-

201

5

196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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