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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사업 위해... 최문순 지사에 매주 보고,
동해경자청 공무원 통해 지방선거까지 개입 정황
- 송영길 前민주당 대표 인천시장 시절 인천경자청 출신이 주도
- 망상1지구 사업 찬성 시민단체 포섭, 반대 단체는‘고소·고발 검토’
- 지방선거 지역·정당 동향 파악하고 민주당 후보에게 사업 협조
인천 미추홀구 일대 빌라 533채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왕 남씨’의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9차례에 걸쳐 매주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고 내용 중에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정당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여론에 개입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해경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망상1지구 관련 도지사 주재 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문순 지사 시절이던 2021년 11월부터 지방선거 이틀 전인 2022년 5월 30일까지 동해경자청은 19차례에 걸쳐 주간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최 지사에게 보고했다.당시 담당자였던 망상사업부장 이씨는 송영길 前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인천경자청에 근무하다가 2016년 동해경자청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2021년 11월 30일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단체(범대위)가 망상1지구 사업자 지정 특혜 의혹 및 과도한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우려 등을 이유로 지속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시민단체인 범대위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붙임1]그러나 2023년 5월 강원도 감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위법·부적성이 확인되어 최문순 전 지사와 동해경자청장, 망상사업부장을 수사의뢰했다.
2021년 12월 6일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조달 관련 내용 중 동해이씨티가 11월 12일 인천 더포레스트뷰(194세대, 800억원) 홍보관을 개관했으며 2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붙임2]남씨 소유 건설사의 민간임대아파트인 인천 주안 더포레스트뷰는 현재 사업이 중단됐다.
2022년 3월 28일 보고서에 따르면, 망상사업부장과 팀장이 동해시 청년단체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현 시정(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불판을 표출하고, 망상지구 개발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동해경자청 공무원이 망상1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단체를 만나 국민의힘 출신인 동해시장을 비판하고 협력을 약속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2022년 5월 2일 보고서에도 동해시장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현 시장을 단수추천, 민주당의 경선 결과, 무소속 출마 인사와 경선 낙선 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내용이 보고됐다. [붙임3]
지방선거 이틀 전인 5월 30일 보고서에도 망상동번영회 및 망상주민대책위원회 등을 만나 망상1지구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민주당 동해시장 후보인 최석찬 동해시의장을 만나 망상지구 개발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최 후보는 망상1지구 조기 개발을 동해시장 선거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붙임4]
유경준 의원은 “전세사기 건축왕의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도 19차례에 걸쳐 최문순 지사에 보고됐다.”며, “국민의힘 출신 시장의 낙선을 위해 동해경자청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하고 민주당 후보에게 사업내용을 보고하는 등 지방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편의를 위해 붙임자료 해당 부분을 음영 표시하여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