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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현황 총 4547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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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번호 대수 법률법안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소관위원회 제안자 처리상태
307 2117662 제21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김형동,박형수,신원식,유상범,윤주경,윤창현,장동혁,정점식 전주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306 2117655 제21대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박대수,박대출,박덕흠,배현진,서범수,서병수,유의동,이종배,최형두 윤영석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석
305 2117684 제21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김선교,김예지,박대수,박성민,서범수,서정숙,안병길,정동만,최영희,태영호 구자근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304 2117620 제21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김석기,김선교,김정재,박대수,성일종,안병길,태영호,홍문표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303 2117613 제21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김용판,김정재,서범수,윤상현,이종성,이철규,조수진,태영호 김선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김선교
302 2117629 제21대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김승수,박수영,배준영,안철수,이채익,이태규,최혜영,하태경 김예지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301 2117618 제21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박덕흠,박정하,위성곤,윤영석,이달곤,이용호,정운천,조명희,최춘식,홍문표 이양수의원등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300 2117633 제21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구자근,김성원,김학용,노용호,박정하,윤두현,이양수,이종성,이헌승,장동혁,전주혜,지성호 윤상현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원회 윤상현
299 2117628 제21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성원,박대수,배준영,성일종,안규백,안철수,유상범,이주환,임이자,장동혁,정점식,최영희,황보승희 조수진의원 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298 2117621 제21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구자근,박성민,엄태영,유경준,윤주경,이달곤,이주환,조경태,조은희,태영호,하태경 이명수의원 등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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