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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현황 총 8207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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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번호 대수 법률법안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소관위원회 제안자 처리상태
2837 2126414 제21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이헌승,최춘식,박정하,권명호,김용판,박덕흠,이주환,정경희 백종헌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임기만료폐기
2836 2126405 제21대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달곤,김도읍,권성동,윤창현,엄태영,유경준,이인선,송석준,강민국,김희곤 윤한홍의원 등 11인 정무위원회 윤한홍 임기만료폐기
2835 2126401 제21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한무경,이명수,노용호,김태호,황보승희,하태경,권성동,이용 엄태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엄태영 임기만료폐기
2834 2126402 제21대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달곤,김도읍,권성동,윤창현,엄태영,유경준,이인선,송석준,강민국,김희곤 윤한홍의원 등 11인 정무위원회 윤한홍 임기만료폐기
2833 2126355 제21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이종배,윤창현,김영식,태영호,김학용,조경태,정우택,전주혜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방위원회 송석준 임기만료폐기
2832 2126346 제21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김은희,김예지,최춘식,윤한홍,정우택,최형두,유상범,박덕흠,성일종 송석준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석준 임기만료폐기
2831 2126348 제21대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종성,박덕흠,지성호,김정재,서일준,엄태영,서범수,유경준,장동혁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임기만료폐기
2830 2126337 제21대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종성,박덕흠,지성호,김정재,엄태영,서범수,서일준,유경준,강대식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임기만료폐기
2829 2126332 제21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이양수,김승수,태영호,강대식,정운천,홍문표,성일종,김성원,박대수 이종배의원 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임기만료폐기
2828 2126329 제21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성일종,이주환,박성민,한무경,홍문표,강대식,유경준,노용호,정동만,우신구,윤상현 이헌승의원 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이헌승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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