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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현황 총 8402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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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번호 대수 법률법안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소관위원회 제안자 처리상태
7752 2218081 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성일종,고동진,엄태영,박준태,박덕흠,김승수,신성범,김태호,이양수,김도읍 정점식의원 등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점식
7751 2218100 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서천호,이종욱,김위상,김성원,김기웅,유상범,김건,이달희,김상훈 박충권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박충권
7750 2218011 제22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한지아,서천호,임종득,이달희,김상훈,고동진,정동만,김재섭,김장겸 서일준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서일준
7749 2218014 제22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이상식,박정현,박용갑,안도걸,정준호,박상혁,김현정,염태영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복기왕,권영진
7748 2217995 제22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서천호,김은혜,성일종,이인선,강명구,임종득,이달희,신성범 서일준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서일준
7747 2218005 제22대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김태호,성일종,신성범,고동진,서천호,김성원,엄태영,김정재,백종헌,구자근,강대식,김승수,김용태 정점식의원 등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점식
7746 2217828 제22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주호영,강대식,이인선,강명구,박덕흠,서천호,안철수,구자근,김재섭 김장겸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김장겸
7745 2217861 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김용태,안철수,김상훈,최형두,이양수,고동진,서천호,박정훈,엄태영 진종오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종오
7744 2217829 제22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주호영,강대식,이인선,안철수,강명구,박덕흠,서천호,구자근,김재섭 김장겸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7743 2217851 제22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권영진,박정훈,이만희,이종배,김용태,김승수,고동진,서천호 진종오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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