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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현황 총 8569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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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번호 대수 법률법안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소관위원회 제안자 처리상태
579 2118470 제21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김승수,윤두현,이용호,임병헌,전주혜,조해진,지성호,홍석준 김예지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578 2118481 제21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김석기,김승수,김영선,김정재,김형동,양금희,엄태영,유상범,임병헌,정운천,조경태,지성호 박형수의원 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577 2118482 제21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김석기,김승수,김영선,김정재,김형동,양금희,엄태영,유상범,임병헌,정운천,조경태,지성호 박형수의원등14인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576 2118486 제21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노용호,박정하,윤창현,이용호,조수진,지성호,최승재,최재형,허은아 장동혁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
575 2118490 제21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노용호,박정하,윤창현,이용호,조수진,지성호,최승재,최재형,허은아 장동혁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
574 2118474 제21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김석기,김용판,박성민,유경준,윤상현,전봉민,정동만,한무경 이채익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573 2118488 제21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김석기,김승수,김정재,김형동,양금희,유상범,정운천,조경태,지성호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운영위원회 박형수
572 2118443 제21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김승수,김형동,노용호,류성걸,박성민,안병길,이헌승,조명희 강민국의원등10인 정무위원회 강민국
571 2118455 제21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김석기,김선교,김성원,성일종,송석준,안병길,윤두현,이채익,태영호 이종배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배
570 2118456 제21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권명호,김석기,김선교,김성원,성일종,송석준,안병길,유상범,윤두현,이채익,태영호 이종배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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